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4법' 중 하나인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설치 법안'을 두고 정권이 수사기관을 전면통제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국가수사위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국수위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되고, 목적은 ▷수사에 대한 통제 ▷수사기관 간 수사권 조정 ▷수사 절차상 국민주권주의의 실현 등이다.국수위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대한 ▷감사와 감찰 ▷수사사건 적법성 및 적정성 점검 ▷수사기관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조사 및 처리 ▷수사담당 공무원의 감찰 및 감찰요구 등 막대한 통제권을 부여한다.국수위원 11명은 대통령이 4명을 임명하고, 국회가 4명, 국수위 위원추천위가 3명을 임명한다. 위원추천위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공소청장, 국무조정실장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돼 사실상 정부 몫이다. 위원 11명 중 9명을 친정부 인사들로 채울 수 있는 상황이다.판검사와 변호사 외에 대학교수, 시민단체 추천 인사 등 비법조인도 위원이 될 수 있게 돼 있어 전문성 논란도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국수위는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전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어 각 위원회마다 수사기관을 간섭하게 되면 수사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검사출신 A변호사는 "전문성 없는 위원회가 수사를 통제하다 보면 사건 처리가 늦어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국수위가 총리실 산하여서 총리가 사실상 국가 전체의 수시권을 틀어지게 되는 모양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국수위를 통해 집권 여당에 불리한 수사에 대한 개입과 지휘까지 할수 있게 된다.법조계에선 국수위는 정치적 구성과 방대한 권한으로 집권 세력의 칼이 돼 여러 부작용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검찰을 무력화 시킨 후 정치권력이 수사권을 통제하는 신종 공안 통치 체제가 시작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법학전문대학원 B교수는 "수사권을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통해 수사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해 [앵커]이스라엘과 이란이 보복에 보복을 부르는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제공권을 장악한 이스라엘은 이란 전역을 정밀 공습하고 있고, 이란은 탄도미사일을 한꺼번에 쏟아붓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두바이 김개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리포트]이란의 미사일이 이스라엘 방공망을 뚫고 공업도시 하이파를 명중했습니다.항구 인근 발전소가 화염에 휩싸이고 곳곳에서 불이 났습니다.최대 도시 텔아비브도 공격받아 주거 건물 여러 채가 부서졌고, 인근 미국 대사관 분관도 적게나마 손상을 입었습니다.[딘 에스던/이스라엘 경찰 대변인 : "민간인 주거지를 겨냥한 공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오늘 하루 이스라엘 사망자만 11명.이란의 보복 공격에 인명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레자 사야드/이란군 대변인 : "점령지(이스라엘)를 떠나라. 머지않아 그 땅은 당신들이 더는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다."]하늘을 장악한 이스라엘은 이란의 군사 시설을 정밀 타격했습니다.중부 미사일 발사장을 공습해 이란의 반격을 차단했고, 이란혁명수비대 정예부대 쿠드스군 지휘센터에도 폭탄을 쏟아부었습니다.또 2천4백km를 날아가 이란 동부 공항에 있던 공중급유기도 파괴했습니다.이란 수도 테헤란에선 하수관과 수도관이 터졌는데, 정밀 타격의 여파로 추정됩니다.쉴 새 없는 폭격에 수도 테헤란을 떠나는 차량 행렬이 밤새 도로를 메웠습니다.[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 : "테헤란은 불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민간인을 겨냥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이란에서는 이번 충돌로 지금까지 2백20여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영상편집:사명환/자료조사:김시온[앵커]▲네타냐후, 선제 타격 정당화 “이란 정권 교체될 수도”▲네, 김개형 특파원을 바로 연결합니다.김 특파원, 이란과 이스라엘 모두 먼저 멈출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기자]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번 공격의 목표가 이란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을 제거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결국 자신들을 위협하는 이란의 핵과 탄도미사일을 없애기 전까지는 계속 공격하겠다는 뜻입니다.네타냐후 총리는 또, 이란 정권이 매우 허약한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