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상위노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누굴 위한 걸까요? 배당소득을 분리해 세금을 매기면 개미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까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지 않을 듯합니다. 이 과세책의 혜택은 부자를 넘어선 '초부자'에게 쏠릴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2부에선 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담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치열하다.[사진｜뉴시스] 우리는 視리즈 '세제개편안 예고된 충돌' 3편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의 또다른 논란거리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살펴봤습니다. 주요 내용을 한번 더 짚어볼까요? 정부는 배당을 많이 한 기업에 한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적용 세율은 배당소득에 따라 3단계로 나눴습니다. 2000만원 이하는 14%(지방소득세 포함 15.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 (지방소득세 포함 22.0%), 3억원 초과 시 35%(지방소득세 포함 38.5%) 등입니다. 이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이자·근로·연금·기타소득 등)과 합산해 6.6~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과세 체계와 크게 다릅니다. 합산 기준이 아니라 배당소득에 별도로 세금을 매기는 데다 최고세율만 놓고 비교하면 10%포인트 이상 낮아지기 때문이죠.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투자자의 세稅 부담이 줄어들 공산이 크다는 겁니다.그렇다면 세수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재명 정부와 집권여당은 어떤 생각과 대안을 갖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고 있는 걸까요? 지난 4월 24일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이소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배당받는 개미투자자들이 늘어나면 배당소득세가 더 걷힐 뿐만 아니라 주식 거래 활성화로 증권거래세 세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6월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인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조세 재정에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배당소득세를)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미와는 거리 먼 배당소득 =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 배당도 늘고 세수도 증가한다는 '기적의' 논리군요. 아직은 시행 전이니 결과를 예측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이 문 그림은 독일 화가 크라나흐 부자의 ‘비텐베르크 종교개혁 제단화’ 중 최후의 만찬 장면. 열두 제자 중 일부를 직업을 가진 평신도로 묘사했다. 위키미디어 커먼즈 목회자는 예배와 사역에 특화한 직업인일까. 교회는 예로부터 목회자를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그분을 섬기는 성직(聖職)으로 분류했다. 본분대로 소명에 천착해야지, 밥벌이나 사익 추구에 급급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이러한 본래 취지와 정반대 모습을 보이는 이들이 있다. 소명을 저버린 채 안락한 사무실에만 머무는 목회자. 성도 수와 건물 크기에만 관심을 보이는 목회자. 믿지 않는 이를 찾아 세상에 들어가기보다 익숙한 곳에서 제왕 노릇 하는 목회자…. 저자가 ‘직업목사’로 지칭하는 이들이다.국내외 온누리교회와 무학교회 등에서 부교역자를 지내다 현재 대전온누리교회 담당목사로 사역 중인 그는 책 제목대로 “하마터면 직업목사로 살 뻔했다”고 고백한다. 그 역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보이며 사명을 잃은 채 기계처럼 사역했던” 시절이 있어서다. 저자가 “은혜 없이 사역하는 한심한 목사” 생활을 청산할 수 있던 건 복음의 본질을 다시 공부하며 소명을 재확인했기 때문이다.책에서 저자는 이중직 논란과 번아웃, 목회자 과잉 공급 문제 등 현직 목회자가 마주한 고민을 가감 없이 공개한다. 첫 장인 ‘쿠팡 목사에게 묻다’에선 외곽에서 10년 넘게 개척교회를 섬기다 더는 견딜 수 없어 교회 문을 닫는 사례가 나온다. 그를 이곳으로 이끈 건 당시 사역하던 교회 권사들이었다. 그 개척교회를 후원해온 이들이 기도로 그 교회의 역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 저자를 데려온 것이다. 자신보다 선배인 그 교회 목회자가 연거푸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던 장면을 떠올리며 그는 쇠락하는 한국교회 현실에서 목회자의 소명은 무엇인지 곱씹는다.“목회자에게 있어 생계보다 더 중요한 건 소명의 문제다.… 배달하면서도 사명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다면 뭐가 문제겠는가. 반대로 나처럼 편안한(?) 제도권 교회서 사역하면서도 그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어찌 참된 목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저자는 평신도 역시 목회자처럼 각자의 소명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이자 ‘복음을 위한 제사장’으로 본다. “다양한 부르심은 결국 한 가지, 제자의 삶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역할이 아닌 얼마나 주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한국교회 위기 원인을 직업 홈페이지상위노출